중소·벤처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목소리 높여

벤처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한 배임죄 폐지 의견 전달
중소기업계도 개선과제 건의

중소벤처기업계가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새 정부가 개선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번 기회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켰던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복안이다.

17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참여한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특히 배임죄는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배임죄는 과도한 처벌 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 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도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4일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왼쪽 4번째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앞서 4일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중소기업계도 이날 정부와 국회에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선과제를 통해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데, 단순 변경 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운반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형에도 처해져 범죄자가 됐다는 호소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