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보다 빠른 '의무지출 증가' 국감 핵심 이슈 전망

4대연금·건강보험 지출 증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 부담↑
지출구조조정 실효성 도마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재량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 매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의무지출 관리와 지출구조조정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의무지출의 급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했다. 의무지출이란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항목을 의미한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 증가와 복지 지출 확대로 의무지출 증가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656조6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5.7%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1.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8년 의무지출은 433조1000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5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및 연금 지출 등이 급증한 탓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 수준이다. 하지만 의무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2072년에는 173.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현재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무지출과 채무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본예산 기준 2018년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2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지출구조조정을 재량지출 감소에 맞추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 37.9%는 단순 예산 집행 연기, 30.5%는 자연 감소분에 불과했다.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수요 변화에 대응한 경우는 20.1%에 그쳤다. 결국 단순히 집행 시기를 늦추거나 세입경정에 따른 자동 조정에 불과하단 평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시적으로 지출만 늦추는 방식은 단기 재원 재배분 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제도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 이어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지출 중 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편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에 대한 논의 속도가 더딘 것도 문제다. 의료·보건·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는 길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8%를 차지한 정부 '이자지출'은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로 설계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축소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 조정이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자칫 지방의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