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예산]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80조 '역대 최대'...감면율 법정한도 안으로

정부가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내년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10조원 규모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지출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감면액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76조50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728조원의 재정지출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 씀씀이는 808조5000억원인 셈이다. 사회보험 관련 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이 감면액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내년 국세 감면율은 16.1%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16.5%)를 0.4%포인트 하회하는 수치다. 이 경우 국세 감면율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한도를 준수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국세 감면율은 2023~2024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올해도 국세 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올해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올해 국세 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가 직전 3개년 평균치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16.5%로 예상했다. 투자·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이 경기 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증가한 영향으로 대기업 감면 비중이 올해(15.7%)보다 늘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35.1%로 올해(34.8%)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증가에서 기인했다. 반면 중저소득자 감면 비중은 64.9%로 올해(65.2%)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으로 수혜자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지출 소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개혁 등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데다 구조적 증가세를 뒤집기 위한 개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비된 일몰 도래 조세지출은 16건으로 세수 효과는 연평균 9000억원에 그쳤고, 일몰이 종료되는 조세지출도 6건(정비·재추진 일몰 1건 제외)으로 작년(7건)보다 오히려 1건이 적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