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 정부, 추경 실기·전력망·AI 정책 실패"
尹 정부 경제·산업 정책 허점 집중 추궁
"AI컴퓨팅센터 입지, 광주 인프라 고려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 "두 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저성장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추경 없었다면 성장률은 0.7%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인프라 분야에서도 안 의원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력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뒤,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민간 자본과 건설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이은 유찰의 근본 원인을 상세히 분석했다. 그는 과도한 정부 지분율, 불투명한 수익모델,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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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AI 컴퓨팅센터 입지 선정과 관련, "광주의 AI 인프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지역 안배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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