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AI 예측·앱 감시”

11개 정책과제 수립, 입법 노력

경찰청은 25일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 폭력이 있었던 70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여성폭력 유형은 가정폭력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제폭력 18건, 스토킹 9건, 성폭력 3건, 성매매 1건이 뒤를 이었다. 죄종별로는 살인미수(37건), 살인(17건), 살인예비(11건), 자살 교사 및 방조 미수(3건), 보복살인(2건)이었다.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유치·구속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

또한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신고 앱은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해자 제재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 CCTV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경찰-관계기관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 규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현장경찰관들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형 감면대상 직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과제와 입법과제를 총괄 관리해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