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차별금지법 시급' 원민경에 "동성애 법으로 보호…반대 청년 인식도 바꾸려 하나"

"종교 자유 침해하고 소송 남발 부를 것"
"정부 조율도 없는 개인 소신, 장관 자격 있나"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19일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 필요성이 매우 크고,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청년 세대 인식도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장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벌써 대선 공약을 깨뜨리겠다는 것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행위도 제재함으로써 헌법상 종교 자유의 핵심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기업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대로 입증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담한다. 소송 천국이 되면 비용은 주주들이 낸다"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왔던 진보당의 숙원 법안이다. 대선 청구서를 얼마나 많이 들이밀려고 하는가. 강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어제 발언은 시민단체 대표 같았으며,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개인 소신 발표회를 하려면 정부 밖에서 해라"라고 비판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년 성평등 인식격차 심각…차별금지법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한 첫날 취재진에게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그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돼 왔지만,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간죄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기본권의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차별 시정과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