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수당', 희망 지역에 우선 지원 가닥[새정부 정책현안]

지급 대상·규모 두고 막판 고심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수당'이 희망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어촌 주민수당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 즉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5일 아시아경제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방안을 다음 달 중순 국정과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주민수당은 전면 시행이 아닌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국비와 함께 자체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수당은 국비와 함께 일정 규모의 지방비를 매칭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온 이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추진하는 형식은 전면이라기보다는 시범적인 형태"라고 덧붙였다.

국정과제에 담길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정부와 협의해 농어촌 주민수당을 소멸위기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와 삶터, 쉼터로 혁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복수의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이 안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대상인 소멸위기지역의 기준은 인구감소지역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시군구다. 큰 틀에서 보면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되는 셈이다.

지급액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월 15만~2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전북 진안군을 찾아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나 농어촌 주민수당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인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천군 청산면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예산을 분담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연천군과 비슷한 형태의 농어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거나 이미 지급하고 있다. 양구군은 최근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1명당 연 70만원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농어업,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은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농어촌 주민수당을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해 지급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투입은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소멸위험지역 등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수당을 포함해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다양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정과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