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저지' 혐의 조사 완료…오후 나머지 혐의 조사

오전 9시 4분부터 약 3시간 조사
점심으로 '설렁탕'…1시 7분 조사 재개
국무회의·외환 혐의 확인할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재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1시 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낮 12시 5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조사를 잠시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배달한 설렁탕을 조사실 근처 휴게 공간에서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조사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으나 배보윤·김홍일 변호사도 동행한 만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모두 마무리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오후 조사에선 나머지 혐의인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만약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주호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4일 불러 조사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최근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전원소환 방침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 중에도 특정 사안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앞서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오후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외환 의혹의 핵심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심야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1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9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었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엄청 많은데 오늘 중으로 모두 소화가 안 되면 추가로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