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망법 표현 사과"…국힘도, 진보당도 사퇴 촉구
송 장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출석
전종덕 "宋 재임 기간 소득 줄고 빚만 늘어"
강명구 "기회주의 처신…공무원에 대한 모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은 송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업 4법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농축산부 장관을 지내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 장관은 남은 쌀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 등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망법이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다만 농가 경영·소득 안정에 대한 법률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면서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진보당과 국민의힘에서 송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작년 농업소득은 967만원으로 그 전년보다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부채는 4500만원으로 6.3% 늘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었다"며 "농민의 삶이 파탄 지경에 있다. 송미령 장관 임기 동안 펼친 농정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면서 송 장관을 향해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믿겠냐"며 "농민에 사과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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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기회주의 처신이라는 비판을 들어봤냐. 지난 정부에서 (농업 4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 거부권도 요청하지 않았느냐. 유임되면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 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망 4법을 계속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재추진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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