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관세조치 기술협의 돌입

작업반 구성 및 협의 일정 구체화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관세 관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조치에 대한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4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및 산업부와 USTR 간 장관급 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후속 조치다. 당시 양측은 오는 7월8일까지 협상 시한을 정하고, 그 안에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기술협의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적 협의 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양국 간 관세 이슈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실무협의의 총괄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맡았다. 장 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 측 관세조치 관련 협의의 기본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안기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고율 관세에 대해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은 물론, 향후 부과 가능성이 있는 신규 관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관세조치 대응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그간 장·차관급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산업 피해 우려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전달해 왔다. 이번 기술협의는 그러한 외교적 접촉의 연장선에서 실질 협상으로 전환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7월 초로 예정된 본격 협상에서는 관세 면제 범위와 기준, 적용 시점 등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기술협의를 기반으로 자동차·철강을 포함한 핵심 수출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