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정책과제 발굴 '총력'…꽁꽁 언 민생 경제 풀릴까

중기중앙회·소공연, 정책 과제 발표
최저임금제 현실화·전기요금제 개편 주장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책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고환율, 구조화한 내수 침체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건 '최저임금 현실화'와 '전기요금제 개편'이다.

불경기로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엔 창업을 위해 찾는 사람이 없다. 조용준 기자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어젠더를 바탕으로 하는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11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요 정당의 차기 대선 캠프에 전달할 정책과제 심의를 진행했다. 소공연은 ▲위기 극복 ▲불공정 완화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민간역량 강화를 어젠더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을 각각 대표하는 이들 기관이 공통적으로 첫머리에 내세운 각론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면서 지급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노사공(노동계 9명·경영계 9명·공익위원 9명)' 위원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최저임금제 결정 방식을 도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논의돼왔으나,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 높아진 지금은 기업의 고용 능력과 경제 상황,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 체제에서는 생산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정부 개입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제 개편을 두고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평균 9.7% 인상되면서 24시간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제조업 등 뿌리 산업의 전력 요금 부담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개편안으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산정 기간 완화 또는 폐지'를 제시했다. 현재는 연간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1년간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완화해 분기별 혹은 월별로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후환경 요금의 상·하한선을 설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도 했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의 상한이 kWh당 5원인 데 반해 기후환경 요금엔 상한선이 없다.

소상공인들은 '전용 요금제 신설'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다.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으로 구분된다. 소상공인들은 이 가운데 판매 단가가 가장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용 에너지 취약층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