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년연장 특위 제안…"당 TF 설치"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진성준 "與, 공론화 나서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회의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생각을 걷고 공론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론화를 제안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며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힘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었냐"고 반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즉각 철수하면서 어렵사리 진행된 사회적 대화도 중단된 상태"라면서 "그런데 경사노위가 무슨 합의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번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헌재를 부숴 없애야 한다'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안건 통과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지난 청문회에서 소수자 혐오 인식과 극단적 종교관을 드러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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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정권 내내 인권위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고 기어이 내란수괴의 주구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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