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한반도비핵화' 하자더니 이젠 "핵무력 고도화"

통일부, 13일 6번째 남북대화 사료집 공개

북한이 연일 핵 무력 고도화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우리 측을 압박했던 과거 사례가 남북대화 기록에서 발견됐다.

통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했다.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 정치·경제·체육 등 분야 남북회담 내용이 담긴 총 2266쪽 분량의 문서다. 이 기간 남북은 5차례의 경제회담, 2차례의 국회회담 예비접촉, 3차례의 IOC 중재 로잔 남북체육회담, 8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가졌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86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8기 1차 회의 시장연설을 통해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 전략적 지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남조선에 미군 무력을 급격히 증가했으며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온 남조선 땅을 핵기지로 전변시켰다”면서 “이미 1000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남조선에 린스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핵 운반수단이 연속 투입되고 있고, 대규모의 핵 저장고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주석은 또 “우리민족이 몰살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조국 강토가 미국의 핵전쟁 마당으로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조선 반도를 하루빨리 핵무기가 없고 전쟁위험이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주석이 한반도 비화를 언급한 최고인민회의 8기 1차 회의는 중국·소련·동유럽이 개혁개방의 전기를 맞기 시작하던 시기로, 북한도 새로운 갈림길에 직면한 때 열린 회의다. 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 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했고, 중국도 1990년 제11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등 개방에 속도를 냈다.

북한은 1986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일성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라는 시정연설로 국가의 방향을 설정, 시정연설을 이듬해 1987년도 신년사로 대체했다.

한편 우리 측은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 이후, 1991년 남측에 배치된 주한미군 전술핵 전량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비핵화됐다. 이어 1991년 11월 8일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이후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과거부터 진행했던 핵 개발에 더욱 집중했다. 이후 2021년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