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례브리핑서 “북풍 유도 위한 활동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2022년에 두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찰 활동이 필요한 경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작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그동안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공보실장은 "또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군의 활동을 북풍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제기한 ‘북풍 공작’ 의혹에 반박했다. 최근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남침’을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이 밝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유치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풍 공작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며 "(오물·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이 실행돼 북한이 맞대응했을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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