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남사 반도체산단 이주자에 대토 보상 확대"

대토보상시 취득세 면제·양도세 40% 감면
"지장물 철거 등 원주민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78만㎡ 규모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원주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현금 대신 토지로 지급하는 대토(代土) 보상 규모를 확대한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시스템반도체 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원활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이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 산단 북서쪽인 남사읍 창리·완장리 일원에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728만㎡로 계획됐던 전체 산단 규모도 778만㎡로 확대됐다. 앞서 원주민 대토 보상 등에 활용할 이주자택지의 경우 2023년 11월에 산단 남서쪽에 36만8160㎡를 지정한 상태다.

국토부의 산단 조성계획 승인으로 올해부터는 보상과 이주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스템반도체 산단은 지정에서 승인까지 1년 9개월에 완료됐는데, 이는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기존 행정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보상·이주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정부, LH와 협의를 통해 토지수용 대상 원주민에게 대토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40% 감면된다.

수용 대상 원주민의 주거와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갈 수 없는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호 정도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임차 원주민들에게 시세의 30~80% 수준의 가격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진행될 ▲지장물 철거 ▲수목 이식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분묘 이장 등의 사업을 원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해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도 돕기로 했다. 정부와 시는 국가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에 지역 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원주민을 위한 고용 창출 지원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시와 원주민·이주기업, 국토부, LH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정기회의를 올해부터 매월 개최하는 한편 수시 협의를 통해 보상·이주 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원활한 산단 조성을 위해 올해 주변 교통망 확충도 본격 추진한다. 산단과 배후 신도시로 조성하는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12.5㎞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삼성전자의 첫 생산라인(팹) 가동 시점인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산단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