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탄핵소추안 원천무효…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요청"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
韓 직무정지 수용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권 대행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2을 갖추지 못해서 원천 무효"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국회 의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무총리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한 대행 신분 자체가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다"며 "탄핵 사유로 거론된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인데, 총리 신분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수용하고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국회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계속 직무를 하셔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대행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당론과 다르게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의결정족수부터 해서 오늘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을 세세히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을 비롯한 일각에서 한 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니 당 차원에서 임명에 협조할 계획도 있냐는 질의엔 "저희는 항상 열려있다. 그러나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그때그때 유불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선례에 따라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