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회복' 낙관 전망 실종… '하방 위험' 먹구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정부 그린북
어두운 경기 진단…경제심리 위축 우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 위험 증가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 달 만에 급속히 어두워졌다. '경기회복세'와 같은 표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 '하방위험 증가' 등 비관적인 문구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내달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증폭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기 전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달과 온도 차가 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인다는 진단을 유지해왔다. 지난달에도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넣긴 했지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다. 지난달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를 철회한 데 이어 이달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 자체를 거둬들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가 회복 흐름을 보인다는 판단을 이어왔다.

또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냈던 전달과 달리 이번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결 시기인 2016년 12월 당시 국내 요인에 의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의 하방 위험 확대 우려가 있었고, 이를 참고해 현 상황을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외적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하방위험이 실현되거나 확대될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관련 영향이 경기지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인식 변화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증폭되는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 실물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지표도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기준 서비스업과 광공업 등 전반적인 생산 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보합세였지만 지출 부문인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0.4% 줄었고 건설투자는 4.0%, 설비투자는 5.8% 감소했다. 소비자와 기업 심리도 얼어붙으며 지난달 소비자심리는(100.7)는 1.0포인트, 기업심리(91.5)는 0.6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5% 상승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등 수출 증가로 563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4% 늘었다. 다만 내수 우려가 계속되면서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