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 과제 발표
청와대 개방 등 주요 성과 되짚어
AI 혁신·해외시장 개척 등 미래문화환경 대응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등 관광산업 혁신 강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국정 후반기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 과제로 인공지능(AI)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인증서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문체부는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는 △청와대 국민 개방 △콘텐츠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케이-컬처 확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 △국내여행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다.
K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151조원(2020년 128조원)·수출액도 132억달러(2020년 119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2021년 5039억원)으로 확대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AI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을 먼저 내세웠다.
AI 시대를 맞아 문체부는 향후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을 세우고,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콘텐츠 산업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조성해 세계적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공연·전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항공료 지원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형 한류 축제 개최(6월),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의 수요자 중심 개편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 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에 내년부터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하고,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콘텐츠 체험관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관련 문화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스포츠계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되도록 문체부 내에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약 416억원을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맞춰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 성장축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기조를 바꾸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와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고 싶은 K-관광섬', 'K-관광 휴양벨트' 정책도 새로 시행한다.
방한 외래관광객 체류 기관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확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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