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연구개발 예산, 특정 분야 편중"

최상목 "지적 동의 못해…금액만으로 판단 어려워"
여당, 소상공인·영세 제조업 지원 촉구

국회가 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야당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지만 소형모듈원전(SMR)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는 등 여러 분야의 예산을 늘렸다고 항변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약 11%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고 SMR 등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신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성과 부문이나 R&D에 맞지 않은 부문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부문을 줄이면서 급증한 R&D 예산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증액된 예산이 특정 부문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동의가 어렵다"며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도 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도 지적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 없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지만, 재량지출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 부문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부문의 재량지출은 크게 늘지 않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어렵지 않냐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재량지출의 비중 감소는) 새로운 복지 대상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량지출은 규모 면에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공공주택 관련 예산 집행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공공주택 물량은 늘어나는 등 재량지출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신축매입 지원 방식이 기존 1년차 전액 지원에서 3년간 분할 지급으로 변경됐기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여당에서는 영세한 제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영세한 소상공인이 모여 집적 지구로 지정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으로 다가갈 것 같다"고 물었다. 오 장관은 "연말을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