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위안 증액안 승인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화 2000조원 상당의 재원을 투입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위안(약 15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위안(약 775조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 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위안(약 1937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000억위안(약 2천770조원)에서 2조3000억위안(약 445조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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