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광주 마약범죄 10년 새 14배 증가”

“광주시 대응 ‘미온적’…시민 보호대책 시급”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마약류 사범은 99% 늘었는데,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고 방만하다”며 “마약류 취급 대상을 촘촘하게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3,411개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까지 143건에 불과하다.

위반 사항 적발 건수는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유통 및 투약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중대해 엄중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취급 미보고 및 양도 1건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3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보고량 불일치 1건 ▲ 파손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1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 1건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별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270만원 수준이다.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정 의원은 “현재 드러난 위반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취급해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적어 실질적인 행정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조례조차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약으로 인해 광주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