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전남·광주 공동주택 절반 '스프링클러' 없다"

강진 92%·광주 동구 63%…대형 화재 우려
국민 안전사각 방치…지자체·소방청 책임 방기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전남도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60.4%),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39.6%)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한병도 의원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2005년부터 11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 적용 부재로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으로 92%(90단지 중 83단지)에 이른다. ▲보성 89%(53단지 중 47단지) ▲장흥 88%(69단지 중 61단지) ▲고흥 87%(66단지 중 57단지) ▲장성 85%(67단지 중 57단지) 등도 미설치율이 80%대를 넘었다.

광주는 동구가 63%(99단지 중 62단지)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북구 43%(369단지 중 160단지) ▲서구 37%(209단지 중 78단지) ▲광산구 36%(260단지 중 94단지) ▲남구 29%(225단지 중 66단지) 순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며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