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정책 추진 여부 연내 결정"

유상임 장관 "제4이통 종합반 추진해 소통"
통신비 절감 정책 무용 지적도 나와
강도현 2차관 "중저가 요금제는 일정 효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인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지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은 '제4이통 정책은 중단할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제4이통) 종합반을 운영해 소통하고 있다"며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이통 정책은 2010년부터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됐지만, 올해까지 총 8번째 업체 선정이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기한까지 내기로 한 자본금 2050억원을 미납하는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전환지원금 확대 등 통신비 절감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전환지원금이 오래된 단말기에만 적용돼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알뜰폰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고가 요금제로 묶이게 돼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중저가 요금제로 전면 전환하는 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알뜰폰 정책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조만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