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정부는 부자 감세, 거대 야당은 상품권 살포

작년 역대최대 세수 결손에도
정부와 야당, 생색내기 경쟁
재정 악화 미래 세대에 큰 부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거대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민주당 총선 승리 답례 현금 살포와 다를 바 없는 막대한 재정지출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거대 야당 공히 이미 쌓이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한 대안은 고사하고 근시적인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니, 국민들은 한숨이 절로 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1주택자 등 중산층 감세효과는 미미하지만 고액 자산가 위주의 감세정책이라고 평가했으며, 통합투자세액 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으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한 조세 감면은 확대했지만 신용카드와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는 낮춤으로써 소상공인과 국민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속세 부담은 피상속인의 6.5%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상위 1%가 상속세 총액의 64%를 부담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경우, 수혜자는 2400명에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정되고 있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당연하다. 한편 대기업 등 주식할증평가제도만 폐지했지만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대평가 문제는 외면하여 역차별을 초래한다.

총선으로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다. 내수 침체가 심각한 만큼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25만씩을 지급하자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총선 승리 축하금 살포와 다를 바 없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예산처 추계로는 최소 12조 8000억원에서 최대 17조 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이재명표 ‘먹사니즘’을 대표하는 정책이라면, 어려움이 심한 저소득계층에 집중하거나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뿌리자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 개발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며, 민주당을 의석의 절반을 넘는 거대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을 크게 실망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부와 거대 야당이 공히 늘어나고 있는 세수 결손은 외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정부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인 56조4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세법 개정안이 가져오는 향후 각 5년간 감세 규모 합계는 무려 8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어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거대 야당이 제정 방출로 국민들에게 생색내기 경쟁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세정은 집권 초의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하고 성장 제고를 위해 낙수효과 촉진으로 전환하여 부자 감세의 함정에 빠졌다. 한편 민생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 야당이 전 국민 상대로 상품권을 살포하는 것은 결코 타당한 정책 대안일 수 없다. 정부와 거대 야당 공히 국민을 더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마땅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