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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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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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KBS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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