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건의료,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

필수의료,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분야'에 첫 포함
尹대통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한 후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의대 증원과 증원에 따른 의사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병원 심혈관센터장으로부터 심혈관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