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계 '2000명 조건부' 대신 기탄없이 의견 나누자"

"의견 나누다 보면 공감 부분 생길 것"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성 강화
진료지원(PA)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

보건복지부가 26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도 환영의 뜻을 표했고 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교수 단체는 '2000명 증원'을 조건부로 대화하자고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지금은 그런 조건들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환자들을 위한 조속한 진료의 정상화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네, 마네 그런 실랑이보다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기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을 더욱 보장하고, 신고접수 대상은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의사들과 달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시행 첫 날인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차관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향후 1900명이 추가 증원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비상진료 중인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065명 등 5000명가량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되면, PA간호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5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