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직접 진행…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첫 재판 진행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행정9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장기미제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판사는 재판하는 것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법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지만 같이 재판하는 판사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재판장들과 호흡하면서 좋은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행정9부)를 신설했다. 해당 재판부는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을 1차로 배당받았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차례 근무했다.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담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내달 18일부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오는 28일부터 직접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