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인보사 의혹' 이웅열 재판 재개, 연내 결판날 듯

투자·피해자 다시 법정다툼
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 매듭
올해 내에 1심 결과 나올듯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마쳐진 상태여서 올해 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함께 관련 항소심 선고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소액투자자 1000여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인보사를 맞은 피해자들이 법인과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던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양진수·하태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20년 6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021년 3월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후 2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선고기일은 작년 7월 변론 종결 후 같은 해 9월로 처음 잡혔으나 11월, 올해 1월19일, 2월2일로 4번의 기일 변경 끝에 이뤄졌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작년 10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사건도 2021년 3월 서울고법에 접수된 뒤 2년 7개월 만에 2심 선고가 났다. 검찰에서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형사3부에서 심리 중이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멈춰있던 1심 사건들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인 이웅열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의 재판은 이달 말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인보사 초기 연구를 총괄했던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특히 두 증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영상재판 프로그램(VidyoConnect)을 활용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이 사건 역시 두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일정 기간 공판기일을 잡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된 만큼, 올해 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