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조업 올해 110조 투자…2030년 전기차 생산능력 5배 늘린다
산업부, 1회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최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설비 투자 금액이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주요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자동차·조선·기계·로봇·유화·정유·철강·섬유)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 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5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와 700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신산업정책2.0은 ▲첨단 산업 초격차 ▲주력 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를 추진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규제 혁신, 투자 지원으로 전기차 생산 능력을 현재 35만대에서 2030년 150만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 선점을 위한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법(가칭)' 발의도 추진한다. 에쓰오일(S-oil) 샤힌프로젝트, SK ARK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예정이다.
7000억달러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출 보험한도를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AI산업정책위원회와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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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안홍상 효성첨단소재 부사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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