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6일 특별사면 대상자 980명 발표
김근식 "연로하신 분들…다시 정치 안 할 것"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설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자 야권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통합에 방점이 찍힌 사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가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사면의 이유를 '관행대로 행동하다 처벌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국정농단과 댓글공작이 관행인가"라며 "그만큼 사면 명분이 부족하다는 궁색함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공정과 원칙이 이것으로 증명되겠나"라며 "왜 그분들만 통합의 대상인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법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고 통합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20710004557776_1707267645.jpg)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적 마무리의 의미"라며 "사면에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대구·경북(TK)를 중심으로 한 정통 보수 세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 통합"이라며 "또 경제인 사면, 민생과 관련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연로하신 분들이고, 다시 정치하려는 분들은 아니다"라며 "사면된 분 중 사면되자마자 우리 당에 공천 신청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사면 명단에는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포함한 980명이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브리핑에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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