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1500~2000명 전망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심의·의결
2035년 1.5만명 수급부족 기준으로 증원
의료계 파업 등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6일 오후 발표한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는 오후 2시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 의결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나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발표가 임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발표 직전까지 의료계와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라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그는 "오늘 오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의 대화가 남아있고, 오후에 보정심이 열린다"면서 "지난 1일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의대 정원 논의도 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그렇게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했는데, 최근 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등에서 의사 공백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0년 후인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의 의대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응급실.[사진=아시아경제DB]

그러나 지난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발표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지역 의료 인프라·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이날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2023년 12월 30일~2월 3일, 140여 곳의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대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공개 시점을 두고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지난 1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함께 언급하지 않고 추후 별도로 공개하겠다고 한 것에 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도 주말 사이 급박하게 진행한 것 등 모두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집단행동(파업 등) 대응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특수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9~12일)를 목전에 놓고 발표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등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박 차관은 "의대 정원 규모는 2035년을 기준으로 수급을 고려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의료계에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견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놓았지만, 의료인들에게 (파업 등) 그러한 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