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2050년 국가부채비율 100% 넘어설 듯"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
"공적지원 없었다면 가계대출 비율 증가하지 않았으리란 추측도 가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일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 100%를 넘어서고, 연금제도의 개혁 없이는 2070년 국가부채비율이 250%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가계·기업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되면 수십조원의 추가적 부담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원장은 2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재정에 대해 그리 낙관적 생각을 할 수만은 없다"며 "KDI 내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2070년경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고 관측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가계·기업보다 정부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채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그는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부채를 부풀리는 데 영향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 기간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2015년 이후 공적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한 대목"이라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2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 가계대출은 20조원가량 감소한 반면 공적지원 대출은 여전히 13조원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서민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보증이 부채 문제를 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증은 상당 부분 경제논리보다 서민대책의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며 "그러나 '서민'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