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3조7100억원 지원…전년 比 23.7%↑

중기부, 올해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소상공인 대환대출 5000억원 규모로 신설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올해 3조71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직접 융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을 편성해 4조9575억원을 공급한다.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사업이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23.7% 증가했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신용·재난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자금은 1조8000억원이다. 특히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4500억원을 공급한다.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자금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수 있도록 800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1조7958억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기에는 총 2조1424억원이 배정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수출 10만달러 미만’ 기업에는 1000억원을, '10만달러 이상'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과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으로 228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 성장기업에는 중진공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 2663억원 등이 공급된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재도약 지원금 5318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전환 지원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 1000억원, 구조개선 1193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전 주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원한다.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한편 중기부는 그동안 정책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 전에 서류를 미리 제출했다면 신청 당일 서류가 없어도 된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원격 지원 방식과 오프라인 전용 신청 트랙도 마련했다. 신청 전에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온라인 사전진단 서비스, 챗봇을 통해 심사 진행·상환 일정 등을 알려주는 대출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