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건전·효율적 재정운용 유도에 감사역량 집중"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주요 연기금의 재정관리와 운용 적정성 등을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차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교육재정의 누수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등을 면밀히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新)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심층 진단해 방역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의 보완방안을 모색하며, 국민 권익보호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공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기관 간 칸막이는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지연·책임회피와 무분별한 권한 남용은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철 등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며 "특히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법령·규제를 재정비해 적극행정의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국고보조금 등 재정누수 감시와 국가 결산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개인정보 침해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미래의 핵심 감사영역이 될 디지털 분야의 전문 감사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력 통합운용제'도 확대 실시해 감사 난이도와 특성에 맞춰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