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대폭 느는데…中에 시장잠식 우려도
산업부, 풍력·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낙찰량 지난해보다 14배 늘어
해상풍력 5곳 중 2곳 中 관련 사업자 가능성 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한 해상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 낙찰량이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보급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낙찰된 해상풍력 사업 5곳 중 2곳은 중국산 터빈을 도입하거나 중국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 태양광처럼 중국에 잠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에 해상풍력은 1500㎿ 공고에 2067㎿(8개)가 입찰해 1431㎿(5개)가 낙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첫 입찰엔 99㎿(1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4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태양광은 1000㎿를 공고했으나 66㎿ 입찰로 미달했고, 육상풍력도 공고물량(400㎿)보다 적은 379㎿만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태양광은 60㎿(175개), 육상풍력 152㎿(4개)가 낙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경우 통상 1GW 설비의 투자비가 5조원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찰은 20년 장기 고정가격을 맺는 것으로 수익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업자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경우 설치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고, 특히 태양광은 규모가 작아 PF가 불필요해 입찰시장 대신 현물시장을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가격경쟁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입찰 상한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이번 입찰에선 상한가격 초과 여부가 낙찰을 결정하며 가격경쟁도 본격화했다.
풍력 경쟁입찰은 가격지표가 60점, 산업경제효과와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지표가 30점이었지만 낙찰은 가격지표가 좌우했다. 이 탓에 해상풍력 낙찰사업자 5곳 중 2곳은 중국산 터빈을 도입하거나 재원을 중국 자본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가 선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지표와 비가격지표를 균형 있게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론 가격이 (낙찰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다만 중국 터빈·자본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자들이 입찰 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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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중국의 시장 잠식 논란을 고려해 향후 입찰에서는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상한가격 결정 기준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술·가격경쟁력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업체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 대규모 발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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