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신고 장애인시설 전수 조사…민·관 합동 실태조사단 구성

인천시는 지난 8월 부평구 미신고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역내 장애인 미신고시설을 전수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다음 달까지로, 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미신고 시설이나 의심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부터 같은 주소지 내 보장가구원(가족 등)이 아닌 2인 이상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같은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했지만, 인천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전수조사시 군·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을 현장 확인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에서 학대 정황이 적발되는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 9월 열린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시는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가스 검침원(안전 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인천 부평구 미신고 종교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불거지면서 시설 관리자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