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지원으로 '지방시대' 만든다…중앙·지방 첫 통합계획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윤석열 정부가 취임 시 약속한 '지방시대 종합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 미래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이른바 4대 특구도 본격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교육자유특구는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추구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