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의존도 낮춰라"…한국, 독일의 탈중국 정책 참고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발표

한국과 경제 구조가 흡사한 독일이 대(對)중국 무역 비중을 낮추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제조업에만 기댄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도 독일 사례를 참고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높은 독일 교역의 의존도가 향후 중국 경제 성장 하락에 따라 경기를 동반 후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중 전략’을 의결했다. 해당 전략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고 명시하면서 무역, 통상, 투자 등 분야에서 유대관계를 이어가지만 첨단 전략 산업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갈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7월 13일 사상 최초로 포괄적 대중 전략을 의결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웠다. 사진은 올라스 푤츠 독일 총리.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을 체제 라이벌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 국제질서 변경 시도 등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아날레아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대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경제 단절’이 아닌 ‘위험 경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구조 등 탈피를 위해 친환경 기술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진행중이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데 반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기업인 폭스바겐(8%), BMW(4%)의 점유율은 테슬라(미국, 13%), BYD(중국, 18%)에 비해 낮다. 더욱이 지난 3년간 지속해서 점유율이 감소했다.

독일 정부는 2118억원 유로(약 303조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 조성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을 통해 수소경제, 청정에너지, 기후친화적 모빌리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 중 내년에만 216억원(약 31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생에너지법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포함한 모빌리티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KIEP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독일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경제부진이 장단기적으로 한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독일을 참고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처럼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독일 사례를 참고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친환경 기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독일과 경제구조가 유사하다. KIE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독일의 제조업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각각 28%, 20.4%로 영국(9.4%), 프랑스(10.7%), 미국(11.1%, 2021년 기준)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이 최대 교역 국가라는 점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전체 교역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21.9%, 독일 22.7%로 거의 동일하다.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