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세연구동아리, 전국 우수논문 발표대회서 우수상

'서대문 센세(稅)이션'팀 '외국인 국내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 제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가운데)이 ‘2023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으로 우수상을 받은 구청 직원 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대문구청)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방세 연구를 위한 구청 직원 동아리인 일명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팀은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가족 구성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출입국 시 작성하는 외국인등록표에 본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지방세연구동아리의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