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연중 가동…고액·악질 체납자 대상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대포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가 고액 체납자, 고질 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이달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하고 환가치 있는 귀금속 등 7점을 현장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가로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의심 차량 187대를 조사했고, 이 중 17대를 적발해 공매 처분 등으로 1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 체납 차량 669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억 8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나아가 대형 신탁 오픈 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형 신탁 오픈 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의 경우 각 점포 구분이 돼 있지 않아 공매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사례, 사인 간 거래,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하고 연구해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총 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매 성공사례는 올해 경기도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지사상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추적기동반은 도로 위 무법자인 대포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하겠다"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한 각종 유무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