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7년까지 어업 규제 1500여건 중 절반 폐지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500여건의 규제 중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가 쌓이면서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 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4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피항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구체적으로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 검사’ 대상을 10t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한다. 해당 검사는 어선 기관(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말한다. 5t 이상 어선의 경우 개방 검사를 해야 해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민들의 애로가 컸던 부분을 반영한 결과다.

또 어획량 중심의 시장 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총허용어획량)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어업관리 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 정보도 파악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