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RA 우회 안돼'…美 하원, 테슬라에 CATL과 계약내용 공개 요구

세입위원장, 머스크에 서한 보내

미국 하원이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게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테슬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지원받는 보조금 혜택이 중국 배터리 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미주리)은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과의 계약 현황 및 향후 체결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포드 자동차와 CATL 간의 계약과 유사하게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과 지식재산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앞서 포드와 CATL은 미시간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35억 달러(약 4조65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스미스 위원장은 테슬라를 포함한 미 자동차 업계에 포드와 유사한 협력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테슬라의 답변이 이런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됐다"며 "전기차에 납세자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이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법인, 단체에 흘러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재무부 지침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과의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전체 가치의 50% 이상을 생산한 배터리를 자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장착할 경우 IRA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IRA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에 CATL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어, 양사가 미국 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도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배터리 기업 고션 하이테크의 미시간주 공장 투자 계획을 미 정부가 지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