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마지막 정기국회…여야가 규제혁신 나서달라"

13일 '2023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열어
"주52시간제 개편·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킬러 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 100’을 선정하고 21대 국회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다. 하지만 2021년 32.8%, 지난해 26.2%,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로 하락추세다. 김 회장이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한 이유다.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복수응답)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주 12시간으로 고정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다양한 산업현장의 근로형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주 평균 5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김 회장은 "노동관련 개혁은 99%가 입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의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복수응답)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 법인세 인하(29%) 등이었다. 김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열린 규제혁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건의했던 과제들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기업승계 관련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김 회장은 고금리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민간금융에서 대출을 집행하고 중진공이 연 최대 3%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김 회장은 "기업이 현재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자금을 회수할 때가 되면 한순간 부실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은행권의 잠재 부실률 문제도 있어서 대안으로 이차보전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주장한 유예 2년 연장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물론 2년을 유예한다 해도 다 원활히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법 적용 관련 컨설팅을 모두 도와줄 수는 없으니 대기업까지 함께 나서서 소규모 사업장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