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인권 교육' 예산 전액삭감…박지현 "약자 죽이는 재정"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건전재정이 아닌 약자 죽이기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과 일터에서 죽어가는 청소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완주 무소속 의원 재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이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라고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에 대해서도 "일터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대표적인 '노동 약자'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며 "청소년 노동자 권리보호 상담, 현장 방문 등 중재해결, 노동인권교육, 행복일터 발굴·실시, 홍보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사업을 전액 삭감했다"며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예산이 건전예산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 다이어트를 했다'며 '건전재정'이라 자화자찬하는 것은 영양실조 환자에게 물과 음식을 끊고 '식비를 아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