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새 가입자 7만명 줄어들 때 수급자 43만명 늘었다

전문가들 "가입자 매년 감소세 이어질 듯"
2027년이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 역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명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갈지, 감소한다면 일시적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대세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작년을 고점으로 올해는 2227만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감소세가 매년 이어지면서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으로 전해 대비 86만명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원의 예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30여년 만에 약 5배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1년 말 2234만8000명, 작년 말 2249만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동안에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이었다. 이는 작년 5월 600만5408명보다 43만명 이상 많다.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하면 2011년 317만명, 2015년 403만명, 2019년 516만명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00만명대, 2026년 800만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에는 90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가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료율이 15~18%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혁안에 채택되면 보험료는 15~18% 인상되고, 수급자들은 더 늦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보험료율을 매년 0.6%P씩 올려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추가로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68세까지 높이는 안이 논의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