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상반기 집중단속서 873건 2786명 검거…22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은 지속해서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98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인원은 2020년 1만1606명에서 2021년 9673명, 2022년 4903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73건 2786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13.8%), 검거인원(64.6%) 모두 증가했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설치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해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 범죄”라며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