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23일 열린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2년 5개월간 심리한 끝에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