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본 中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시진핑 뒤에 선 환경론자"
니케이 "환경분야 인사 입김 막강
시주석 정권 핵심 세력으로 부상
충성심 경쟁에 과잉 행보 부추겨"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시진핑 정권 내 친환경주의 관료들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거 주석들과 반대 노선을 걷고자 환경보호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이를 위한 충성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센 반발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명하며 "시진핑 정권 특유의 세력 구조가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시 주석이 지난해 20차 당대회에서 정권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앙정치국 위원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의 환경 분야 관련 인사를 발탁했다고 밝히며 "이는 유례없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최연소 정치국 위원인 리간제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의 경우 현재 당 중앙 조직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해당 보직은 승진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와 당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요직이다. 리간제는 시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 원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환경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보직을 거쳤다. 중국의 최대 상업도시인 상하이시의 서기로 발탁된 천지닝 서기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두 인물을 예로 들며 시 주석이 고도의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한 과거의 지도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자 친환경 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환경보호 관련 인사들이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은 시 주석이 주창하는 친환경 정책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주고자, 환경 분야와 관련해 일종의 과잉 정책을 펼치도록 입김을 불어 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정계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정부가 (오염수에 대해) 비과학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학계에 정통한 한 인사도 니혼게이자이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를 다루고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과잉 행보가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이 지속적으로 반발할 경우 수산물 시장이 입게 될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가격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전체 수산물 수출 규모(3873억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2%(871억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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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에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비과학적인 주장을 지속할 경우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일본 오염수 배출 물질을 상세하게 비교해 국제사회에 강하게 안전성을 호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현재 필요한 것은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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