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R&D 예산안 3.4조 삭감…성과주의 회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22일 오후 발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해 확정

정부가 내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을 10.8% 삭감하고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 3.4조원을 구조조정한다.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예산안 단계에서는 8년 만에, 국회에서 확정될 시 30여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또 R&D 상대 평가 제도를 도입해 매년 하위 20%는 구조조정하는 등 '성과주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 R&D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재정 집행 점검단'을 통해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 또는 다음 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성과주의적' 연구를 지양하고 자율·창의적이고 장기적·안정적 연구를 보장해야 파괴적 과학기술 R&D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추세 및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을 선발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자유롭게 협력하도록 한다. 순수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해 장려한다.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운영되던 연구관리시스템을 범부처 R&D 통합관리시스템(IRIS)으로 통합해 투명한 연구 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전면 고도화한다.

관심을 모았던 총 2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주요 R&D 예산 배분 변경안도 발표됐다. 우선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에 1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부분에 올해보다 6.3% 늘어난 5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감축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 2조6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2조4000억원(-6.2%) 투자한다. 출연연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0.3조원 줄어든 2.1조원(-10.8%)을 편성한다.

이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 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